"산업부문 탄소감축 목표 두배 이상 높아져..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결정 유감"

재계 "탄소중립 비용 공개 안해.. 국가경제 심각한 악영향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0.18/연합뉴스

경제 단체들은 경영계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탄소 중립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최종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방안에서 13.7%포인트나 높아진 데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 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를 조정해 달라는 경제계와 산업계의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로 인해 기업의 생산 설비 신·증설 중단, 생산 시설 해외 이전으로 인해 산업 위축과 고용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주축이 기업인데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 한번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총은 “탄소 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달 대한상의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업계 공청회가 시민단체의 기습 시위로 무산됐고, 지난 8일에야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간담회만 열렸다”면서 “협의 차원이 아니라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테니 그대로 따르라는 식의 설명회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