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장동 설계자"라면서 유동규 탓한 李

이재명, 경기도 국감서 "초과이익은 민간사업자가 갖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해 “성남시의 공공환수액과 내용,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빵(몰아주기)한 것은 과거 국민의힘 시의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앉은 이 후보는‘돈 받은 자=범인’이라고 쓰인 팻말을 세워놓고 본인에 대한‘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이날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계획 세부 사항까지 일일이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도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임(背任)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명백한 배임, 최소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익 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형으로 한 것의 이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갖는 것”이라고 했다. “집을 계약해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니 ‘집값 올랐으니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랬다면 협상이 안 됐다”고도 했다. 이는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넣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선 “배신감을 느낀다”며 “공직자 일부가 오염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씨가 체포되는 과정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백종선 수행비서로부터 보고받았느냐는 질의엔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인터넷 기사로 봤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위증이 될 수 있다”면서 거듭 묻자 그는 “정 전 실장과는 메일로 상의하고 있다”→”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전화(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제 기억에는 없다”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의 연루 정황이 나타나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할지 답변해주시면 저도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5번의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변호사)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연수원 동기라서 할인을 해줬다거나, 무료로 해줬다고 해주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제3자가 내줬으면 뇌물, 본인이 냈으면 자금 출처를 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