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89곳 첫 지정.. 年 1조씩 10년간 지원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경북 의성군과 전남 고흥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공식적으로 정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대를 지원해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뽑아 발표했다. 이 중 85곳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이다.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강원에서는 삼척·태백시 등 12곳이, 경남에서는 밀양시 등 11곳이 포함됐다. 전북에서는 김제·남원·정읍시 등 10곳, 충남은 공주·논산·보령시 등 9곳, 충북은 제천시 등 6곳이었다.

비수도권 광역시에도 총 5구가 포함됐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곳이다. 수도권에서도 가평·연천군 등 경기도 2곳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은 일부 인구가 주는 자치구가 있지만, 균형 발전 취지를 감안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처음으로 정한 것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저출산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추월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상황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각 지자체의 인구 감소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 개별 지표는 이번에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지역이 인구 감소세가 심한지 순위를 공개할 경우 지역별로 서열이 매겨지거나 낙인찍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을 5년마다 새로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내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연간 총 1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새로 만들 예정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청년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소멸 위기를 탈출할 정책을 짜오면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제도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2조5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주거나 우선순위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배정할 계획이다. 청·장년층의 귀농·귀촌과 관련한 창업 지원이나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 설립과 같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사업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