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설악산 대청봉, 3개 지역 공동 점유지"

이인모 기자 2021. 10. 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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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대청봉 정상이 행정구역상 강원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 3개 시군의 공동 점유지라는 사실이 담긴 산림청 자료가 발견됐다.

양양군 관계자는 "대청봉 문제는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지적경계를 3개 시군이 합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인제군이 성급하게 처리한 것 같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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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계도서 해당 내용 확인"
속초시-양양군 "인정하기 어렵다"

설악산 대청봉 정상이 행정구역상 강원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 3개 시군의 공동 점유지라는 사실이 담긴 산림청 자료가 발견됐다. 그러나 3개 시군이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은 동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경계도를 확인한 결과, 대청봉 정상의 표지석이 서 있는 곳이 3개 시군의 경계 지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경계도에 따르면 대청봉은 정상 부위의 표지석이 놓인 지점을 따라 하부로 내려가면서 3개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는 셈이다. 인제군은 지적 관련 법규에 따라 최초 등록된 임야 도면인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13일 대청봉 일원의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 또 인제군은 그동안 건축물대장상 양양군 토지소재지로 알려졌던 중청대피소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측량 결과 인제군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그러나 속초시와 양양군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제군이 근거로 삼은 국유림경계도가 언제 제작된 것인지 불명확하고 실제 측량을 통해 제작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대청봉 문제는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지적경계를 3개 시군이 합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인제군이 성급하게 처리한 것 같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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