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를 용인한 상태에서 덜렁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종전선언은 정치·군사·경제적 부담과 구속력도 없고 불가역적인 것이 아닌데 굳이 왜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종전선언은) 급격한 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적대 대결의 의지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이중기준 철회’ 등을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 “이중기준을 포함해 일방적 기준이 타방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르지 말라며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했다. 다만 이 장관은 “우리의 자주국방 발전 과정이 있기에 (남북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