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 생기니 애매해진 실평위..복지부는 회의 지옥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리포트]
전문성 보강하던 실평위 역할 의문
실평위 내부에서도 "패싱당한다" 불만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전문위원회 세 곳이 설치되기 전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강하는 일은 그 아래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몫이었다.

하지만 실평위 아래에 투자정책전문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등 주요 분야마다 전문위원회가 생기고 실평위에 앞서 안건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기존 실평위의 입지와 전문위와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평위 내부에서는 전문위와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도 듣질 않는다’는 불만도 쌓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실평위도 전문위도 전문가…역할 구분 모호

실평위는 국민연금법에 설립 근거를 둔 기구다. 국민연금법 제104조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기금위에 실평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에 약 10차례 열리는 기금위에 앞서 안건을 최종 검토하는 역할이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국장급 당연직 위원 5명과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 각 3명, 가입자 대표 추천 위원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자산의 구성과 회계 처리 △운용성과 측정 △기금 관리·운용과 관련한 개선사항 등 광범위한 안건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평위보다 먼저 안건을 논의하는 전문위가 설치되면서 기금위-실평위-전문위 세 주체의 역학관계도 달라지고 있다. 전문성을 위한 기구인 실평위 아래에 역시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가 설치되다 보니 두 위원회의 역할 구분이 애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인적 구성만 살펴봐도 실평위에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실평위와 전문위의 구성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그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위원 구성이나 명시된 역할에서 실평위와 전문위의 차이점이 없다”며 “복지부가 전문성 강화를 명목으로 전문위를 설치했다면, 이전까지 실평위에서 안건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평위도 ‘패싱’ 불만…복지부는 업무 과중

안건 검토 단계가 세분화하고 첨예한 사안이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실평위 내부에서도 ‘패싱당하고 있다’는 반발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문위에서 올해 초 ‘패싱 논란’으로 위원이 사퇴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문위 설치와 잡음을 계기로 실평위와 전문위 모두 “회의가 무슨 의미냐”는 항의가 나오는 셈이다.

한 내부 관계자는 “기금위 선에서 다시 보겠다고 결정한 안건들이 전문위나 실평위에서 재논의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기금위에 상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세부 전문성이 부족한 기금위 차원의 재검토가 큰 의미가 없는데도 전문가를 패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가 늘면서 기금위, 실평위, 전문위의 ‘간사’ 역할을 하는 복지부 업무 과중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국 산하의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위는 물론 실평위와 3개 전문위 회의 대부분에 참석하면서 회의를 준비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복지부는 세종에 있지만 회의는 사실상 모두 서울에서 열리는 탓에 세종과 서울을 오가야 하는 비효율은 덤이다.

다른 관계자는 “애초에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전문위를 설치한 목적은 논의의 다양성 확보였는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더 전문적이고 더 독립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복지부가 모든 회의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