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표 때마다 더 세지는 막무가내 탄소중립 '폭주'

2050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어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했던 초안보다 더 강화된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안’을 제시했다. 초안 발표 후 산업계 반발과 전문가 우려가 빗발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더 센 감축목표를 들이민 것이다. 공상과학 소설 같다는 평가까지 받던 탄소중립 구상은 점점 더 이행불가능한 보여주기로 흐르는 모습이다.

이번 최종안은 8월에 내놓은 3개 시나리오 중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가 담긴 2개 시나리오를 채택해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식이다. 최종 2개 안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각각 70.8%와 60.9%로 8월 당시 중간안의 58.8%보다 높은 데서 잘 알 수 있다. 비현실적 기술에 기반했다는 혹평을 받은 탄소감축 방안에 대해 추상적 말만 나열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만 1248조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온실가스 40% 감축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경제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한 폭주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탄소중립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지만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이 너무 앞서갈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탄중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연평균 감축률을 4.17%로 잡는 무리수를 확정했다.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일본 3.56%보다 월등히 높은 목표다. 배출정점에서 탄소중립까지 소요기간도 32년으로 EU(60년), 미국(43년), 일본(37년)보다 훨씬 짧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박근혜 정부는 파리협정을 비준하는 등 한국은 단계적 이행에 노력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막판에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이 역력하다. 2017년 26.3%로 정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8월 35%로 급상향됐고, 불과 두 달 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40%로까지 높아졌다. 탄중위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점점 센 규제를 들고나오는 모습이다. 무리한 탄소중립 정책 탓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요지부동인 탈원전도 걱정스럽다.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이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투자로 급선회 중이다.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담당 장관들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최상의 무기는 원자력”이라는 공동기고문까지 썼을 정도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40% 감축안을 확정해 내달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식구들 굶겨놓고 새 양복 빼입고 파티에 참석해 으스대는 가장이 되려는 것인가.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