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 혼란 가중'..어정쩡한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리포트]
국민연금, 지난해 2월 상근 전문위원 위촉
의결권부터 투자까지 업무 광범위하지만
지위와 권한 불명확해 거버넌스 문제 계속

[이데일리 조해영 김연지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던 ‘상근 전문위원’ 체제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해야 하는 일은 많은데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민연금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말 상근 전문위원 체제를 도입하고 신왕건, 오용석, 원종현 3인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3개의 전문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상근 전문위원을 위촉한 것이다.

하지만 3년 임기인 상근 전문위원이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상근 전문위원과 전문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내부의 반발이 있었고, 국내주식 투자 비중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상근 전문위원이 중요성이나 넓은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입지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거버넌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도 의결권 행사 과정과 관련해 “기금본부를 보강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데 기능과 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세여서 상근 전문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전문위원회가 생긴 후로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근 전문위원과 전문위원회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