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회피에 급급한 이재명의 국감 답변, 누가 납득할까

대장동 비리 국힘게이트로 강변
與,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까지
특검 도입해 거악 실체 파헤쳐야

대장동 국정감사는 맹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대장동 관련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민주당도 15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막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 지사는 어제 국감에서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그는 외려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금전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국민의힘과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라며 야당을 도둑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지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오리발도 이런 오리발이 없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초기부터 관여했고 인허가 특혜와 무관치 않다는 관련 문서와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모든 걸 남 탓·개인 일탈로 돌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근 의혹과 관련해 “배신감을 느낀다”, “ 가까이하는 참모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에게 7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몰아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홀로 결정한 것인가. 최종 허가권자인 이 지사가 몰랐다면 무능·직무유기이고 지시 혹은 방조했다면 배임 혐의가 짙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시간끌기용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그의 말대로 야당에 그런 책임이 있다면 중립적인 특검을 수용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검찰의 늑장·부실수사는 갈수록 태산이다. 어제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을 쏙 뺐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어제 귀국해 체포됐지만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는 압수수색 전 ‘성남의뜰’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고 사무실 컴퓨터도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다. 수뇌부와 수사팀, 검찰과 경찰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수사를 주도하던 특수통 검사가 다른 사건을 맡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 지사와 여당은 국감 내내 거친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강변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12월 전에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았다. 이러니 누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지사와 여당은 정·관가, 법조계가 얽히고설킨 대장동 복마전에 들끓는 민심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