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감소 지원책, 일자리·교육 연계 없이 실효성 있겠나

정부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오늘 자로 고시하고,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과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 사업 등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하는 인구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감소의 위기감에서 나온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구감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지역별로는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과 경북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위험이 비단 농촌뿐만 아니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와 서구 등 대도시에서도 감지돼 우려를 더한다. 이와는 별개로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 대책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는 무려 151곳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10년내 시·군·구 상당수가 해체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음까지 나온 지경이다.

인구감소 현상은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 중심의 인구이동이 주된 이유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통계는 참담함 그 자체다. 2020년 12월 31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38명이 줄었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2060년쯤이면 인구가 반 토막이 나고, 40%가 훨씬 넘는 인구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전망까지 나와 걱정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도 예사롭게 봐선 안 될 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5명으로, 전년 동기(1만2800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유입인구의 4분 3 이상이 20대라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군·구 인구감소 문제는 어느 것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2020년 1∼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세워 무려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구감소는 천문학적인 돈을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소멸을 낳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