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안을 공식 의결했다. 기존 목표치 26.3%는 물론 지난 8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35% 이상 감축’ 목표보다 높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내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다. 탄소중립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고,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도 정부에 제안했다.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일방적인 NDC 상향은 문제가 있다. 무리한 목표 설정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에 비추어 NDC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 목표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탄소중립위가 8일 토론회에서 NDC 40% 상향안을 내놓자 감축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도 기준연도부터 목표연도까지 연평균 감축률이 4.17%로,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급속한 탄소중립 추진으로 관련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 탄소가 포함된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대체원료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산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기요금 인상이나 탄소세 도입으로 국민이 떠안게 될 부담도 크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새로운 전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나.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원전 투자를 추진하는데 우리만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속도를 조절하거나 목표 이행에 여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 지원 방안이 탄소중립 예산 증액 등 미봉책에 그쳐선 안 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관련 원자재·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린플레이션 대응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