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그분 ②초과이익 환수 ③유동규..대장동 3대 쟁점 격렬 공방

서영지 2021. 10. 18. 22: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공동사진취재단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청문회’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배경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돈을 받은 이들은 국민의힘 인사들”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았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부패 공직자일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나는 대장동 게이트 아닌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은 이날 민간업자인 화천대유가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간 근거가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놓고 “전형적인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로 일부가 8500억원을 해처먹은 이 사건의 운명의 날은 2015년 5월 29일 성남의뜰에서 이사회를 한 날”이라며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영 의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 문건에 최소 10번 이상 서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장동 깐부(딱지·구슬치기 등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들에게 천문학적 수익 안겨준 ‘몰빵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제가) 민간사업자 내부 이익 나누는 그 설계를 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제 설계내용은 확정이익으로 하고, 대형금융기관 참여시키라는 것 등이 제가 한 설계”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때 비율로 수익을 걷다 보니 이익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고정이익으로 최대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다른 개발사업은 전부 민간 개발허가 해줬고, 제가 거의 처음으로 공공개발 시도했다”며 “그러면 100%를 민간이 갖게 해 준 모든 자치단체장과 인허가권자는 모두 다 배임죄겠다”고 반박했다. 또 “이익을 몰빵해줬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몰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시의회가 그렇게 저를 괴롭히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유동규 ‘측근’ 공방

국민의힘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인 만큼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고 공세를 펼쳤다. 박수영 의원은 “좌(左)진상(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우(右)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아수라> 주인공이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고 하는 장면과 이 후보가 “이 설계는 사실 제가 한 겁니다”라고 말한 장면이 교차하는 영상을 튼 뒤 “대장동 게이트 설계한 분이 이 지사, 실무자는 측근 유동규라는 게 파다하고 국민들도 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10년 10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묻는 이영 의원의 질문에 “임명 과정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임명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의 유 전 본부장의 ‘자격 논란’에 대해선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당시 감사인지 뭔지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성남시와 경기도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라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석상에서 ‘돈은 마귀다, 본인도 모르게 오염되니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고, 저 자신은 정말 노력해서 우리 가족이나 측근은 (연루된 것이) 없지만 정말 수치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만 무성했던 ‘몸통’ 논란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를 ‘그 분’으로 지칭하며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백현, 위례, 성남 에프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1조원 돈을 만드는 시대를 만들었다”며 “단 1원도 안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7분간 ‘그 분’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이 후보는 부정부패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뇌물을 받아 민간개발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엘에이치 국정감사에서 압력을 넣어 (공공개발을) 포기시키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저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개발이익100%를 환수하려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관련해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언론 보도한 대로 인터뷰를 하러 왔던 분이고, 그 외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시간 끌자, 정치공방을 하자는 식의, 진실과 본질보다는 지엽말단을 갖고 다투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 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며 “저는 최대 1조원의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야당이)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