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안 확정에 재계 "기업에 부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박주연 기자 = 정부가 18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한 데 대해 재계는 일제히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반응을 내놨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 발표와 관련해 "기업들은 앞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탄소중립은 인류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야할 길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초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순배출량 '0'안이며 특히 산업부문 배출량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 NDC 상향안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역시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계는 이번에 공개된 최종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확정된 목표치에 대해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며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0.18. amin2@newsis.com

또 "(기업의 의견이)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2030년 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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