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 부장검사, 대검 온 기록은 1건..국감 출장 때문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진 차장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18/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온 것과 관련한 기록은 당시 국정감사 때문에 10월13일 1번 온 출장기록이 있다. 대검에 남은 출입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대검에 '이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7일(첫째주)까지 대검에 출입(출장)한 기록'과 '같은 기간 방문한 감사원 과장 이상급 직원 출입기록'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고발 사주 의혹처럼 고발돼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총장은 "출장기록이 꼭 대검에 왔다 갔다는 증명은 아니지만, 해당 1건 외에 이 부장검사가 대검에 출입한 기록은 없다"며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왔다간 적은 있는데, 누군지 모르고 기록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때 온 직원이 누구 만났는지 아직 확인 안됐냐"고 묻자 김 총장은 "그 부분은 직원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통상과 같이 대검 반부패부가 민원실을 통해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월성1호기 의혹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억지로 월성1호 경제성을 낮춰 평가, 폐쇄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건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0일 감사를 마친 뒤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틀 뒤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의혹을 제기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2018년 환경부 장관 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했으면서 이 사건은 대전지검에 고발했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고발장에 특정 힘든 피고인까지 성명이 기재돼 있어 감사원, 국민의힘, 검찰 사이 모종의 작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고발사주와 비슷한 맥락 사건이니 살펴봐달라"고 김 총장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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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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