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교육계 성범죄.."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KBS 춘천] [앵커]

교육계에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닌데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제시하라!"]

여성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강원도 교육계의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불거진 강원도교육청 공무원의 여고생 성 매수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대표 : "직위해제 되고도 버젓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미성년 대상 성 구매자를 색출해 신상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교육계 성범죄 가운데 죄가 인정된 건 10건이었습니다.

모두 교사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3달 감봉, 경고,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강제 퇴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사들은 성 비위를 저질러도 계속 교단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호열/강원도교육청 감사관 :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의 대책들에 대해서 이제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계에선 올해도 성범죄 7건이 발생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부터 강제추행까지 혐의도 다양합니다.

피의자 7명 가운데 교사가 5명이고, 행정공무원이 2명입니다.

강원 여성 인권단체들은 성 비위 사건 연루자는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