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소득신고 누락..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의혹

[KBS 부산] [앵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2016년부터 조합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조가 일부 조합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자료를 KBS가 단독 입수했는데요,

허술한 규제로 법 밖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원 천 백여 명이 가입한 부산항운노조 냉동지부입니다.

이 지부 소속 조합원 일부가 2016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제출한 확인서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등록돼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겠다며, 노조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확인서, 역시 가족 중에 장애인연금 수령자가 있어 국민연금을 들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일부 조합원이 소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정 수급이지만, 노조는 묵인했습니다.

책임지고 연금에 가입시켜야 했지만, 오히려 확인서를 받은 겁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측은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부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항운노조원은 300여 명.

전체 조합원의 1/4이 넘습니다.

항운노조는 이 돈을 원양어업협회 등 사측과 함께 연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했는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공제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만 매달 4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조는 검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5월까지 4년 넘게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공제해왔습니다.

[당시 사측 임원/음성변조 : "가입된 게 800명.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천 명에 대한 돈을 쓰겠다 해가지고 돈을 걷었는데 실질적으로 쓴 건 800명대라고…."]

부산항운노조는 전체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와 미가입자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