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전북 10개 시군 포함..대책 실효성은?

[KBS 전주]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시군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 효과가 있을까요?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실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임실 공용버스터미널 주변입니다.

점심 무렵이지만, 사람도 차도 드뭅니다.

[강옥규/임실군 임실읍 : "인구가 많이 차이 나죠. 지금, 오가는 손님들도 길에 많이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지난 2013년 수천 명 규모의 사단 병력이 이전하기까지 했던 임실, 현재 인구는 2만 6천여 명으로 10년 새 4천여 명, 13%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전북지역 10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구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전국적으로는 89곳에 달합니다.

행안부가 계획하는 인구감소 해법의 핵심은 상향식 맞춤형 정책.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조봉업/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일자리, 교육, 주거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담을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의 생생마을이라든지, 청년 취업과 관련…."]

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간 연계 사업도 적극 지원합니다.

하지만, 기존과 다를 것 없는 재탕 대책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박태식/전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우리가 그동안 인구증가계획, 출산장려계획에 의해서, 효과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계획도 또한 거의 비슷하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분야에 정부가 들인 예산은 350조 원.

여기에 귀농·귀촌인, 은퇴자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조차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 이번 정부 지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이지현 기자 (id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