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세보증 확대 지연 지적..주택금융공사 "연내 시행"

강희경 입력 2021. 10.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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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 대상 주택 확대 지연과 운영 미비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상품 이용을 3분기에 확대하기로 한 정부 계획이 왜 아직 이행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지적에 금융기관과 전산시스템 협의 절차 등이 지연돼서 늦어졌다며,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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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 대상 주택 확대 지연과 운영 미비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상품 이용을 3분기에 확대하기로 한 정부 계획이 왜 아직 이행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지적에 금융기관과 전산시스템 협의 절차 등이 지연돼서 늦어졌다며,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범위를 수도권은 5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세입자가 우선순위를 갖지 못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사 측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 사장은 다른 모범 사례를 토대로 유사한 행정을 도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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