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세보증 확대 지연 지적..주택금융공사 "연내 시행"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 대상 주택 확대 지연과 운영 미비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상품 이용을 3분기에 확대하기로 한 정부 계획이 왜 아직 이행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지적에 금융기관과 전산시스템 협의 절차 등이 지연돼서 늦어졌다며,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범위를 수도권은 5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세입자가 우선순위를 갖지 못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사 측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 사장은 다른 모범 사례를 토대로 유사한 행정을 도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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