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장 재청구·시장실 압수수색 제외" 질타..김오수 총장 "검찰 수사의지 분명하다" 맞서

대검찰청 국감도 '대장동 공방'
金총장 "김만배 영장 재청구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날카로운 여야 공방의 연속이었다. 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수사뭉개기'를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으로 맞받아쳤다. 김 총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며 수사의지를 피력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화살이 집중됐다. 야당은 수사가 꼬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석연치 않다. 영장 재청구 의지가 확고한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총장은 "수사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성남시장실을 제외한 압수수색을 언급, 질타를 이어갔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어진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묵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시장실 압수수색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15일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이 제외된 건 몰랐다"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공세는 이 지사에게로 이어졌다. 조수진 같은 당 의원이 "수사의 핵심으로,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성남시장이 갖고 있었다. 7시간 만에 초과이익 환수조항도 삭제됐다"고 하자, 김 총장은 "수사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지사 소환과 배임 여부도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 의원의 언급에 김 총장은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 확보를 놓고 생긴 검경의 엇박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13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경찰도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이 35분 더 빨랐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충분히 아쉬워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협력해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의 관계인 중 출국금지 대상은 6명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을 근거로 '봐주기·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김 총장은 억울하다면서 "수사의지가 분명하다"고 맞섰다. 최근 거론된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도 "지역봉사 차원"이라며 "이 사건(대장동 개발 의혹)과 일절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으로 야당 공세에 맞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사업의 대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 전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는 점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