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9년 안에 5배 증설?.."있는 시설도 활용 못해"

[앵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 정부가 오늘(18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두가지 시나리오인데,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고, 석탄발전소도 완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9년 뒤인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해마다 4% 이상의 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EU 감축률의 2배가 넘는 수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설비나 기술이 크게 부족해, 벌써부터 비현실적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 가능한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봅니다.

박영민, 김유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2030년 탄소 감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전력 생산 부문입니다.

44% 이상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2018년 6.2%에서 2030년에는 30.2%로 늘릴 계획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9년.

지난 20년간 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5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순진/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 "탄소 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 데만 서울 면적의 70%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짓던 것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간척지에 지으려던 대규모 태양광 단지는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인근 해상 풍력 단지도 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윤현수/전남도민 연대회의 신안 공동대표 : "우리 지역에서 쓸 전기도 아니고 수도권으로 다 가져갈 전기인데, 우리 천혜의 자연경관을 막 망치면서까지 그거를 추진한다는 것은…."]

전력망도 문제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이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3월 두 차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풍력 발전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도 생산된 전력량을 송·배전망이 감당 못 해 지난해 나흘에 한 번꼴로 발전기를 세워야 했습니다.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맞춰서 송전망을 추가로 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역 주민 : "지금도 여기 밑으로는 2만 2천900 볼트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보다 7배 많은 15만 4천 볼트가 이제 가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오는 2034년까지 송·배전망과 저장시설 구축에 드는 29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숙제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탄소중립 기술 아직 ‘걸음마’”…속도조절 요구

[리포트]

연간 1억 톤 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 산업.

산업 부문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탄소 배출 1위 업종입니다.

쇳물을 만들 때 석탄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쏟아져나옵니다.

이 때문에 철강 업계는 석탄 대신 수소를 쓰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은 예상 시점이 2040년, 실제 공정 적용은 2050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는 고철 등의 재활용 비율을 늘려 조금씩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획기적인 탄소 감축 방안은 없는 셈입니다.

[조경석/한국철강협회 전무 : "철강 업계의 에너지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단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2위 업종인 석유화학, 3위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은 원유 정제와 분리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기술을, 시멘트는 석회석 대신 탄소 배출이 없는 원료를 개발하고 있지만, 모두 상용화는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산업 부문 탄소배출 감축 계획은 2030년까지 14.5%, 기존 6.4%보다 두 배 넘게 목표치가 상향됐습니다.

산업계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병열/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팀장 :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탄소 감축) 목표치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거의 7조 원을 투입해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지원과 함께 기업들 간 공동 대응을 통해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김성현/영상편집:김용태 김대범/그래픽:고석훈 채상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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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