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상규명 진척 없이 정치공방 머문 '대장동 국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8일 끝났다. 국민의힘은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까지 바꿔가며 경기도 국감에 화력을 집중했으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사실도, 국민의 시선을 잡아끌 인상적 장면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탓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이번 국감은 ‘대장동 국감’ ‘이재명 국감’으로까지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지만, 국감이라는 제도의 형식적·시간적 제약은 준비가 덜 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한층 무디게 만들었다. 특혜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됐지만, “애초 없었던 조항을 새로 넣자는 실무선의 건의를 계약 파기 위험이 있어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란 이 지사의 답변에 막혀 진실 확인은커녕 구체적인 추가 질의로도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수감 중인 조직폭력 재소자의 진술을 들고나와 이 지사의 수뢰 여부를 추궁하다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하라”는 면박까지 들어야 했다.

과거 지방의회와 국회에 출석했을 당시 야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일이 잦았던 이 지사도 이날은 ‘대선 후보’라는 신분을 의식한 탓인지 야당 의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용판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는 도중 반복해 소리 내어 웃는 등 피감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당의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두둔하고 해명성 답변을 유도하는 데에만 집중한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장동 국감’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한차례 더 이어진다.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날과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감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힘이 아닌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분별한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닌, 치열하고 내실 있는 검증의 자리가 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