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부과 챙겨라".. 문 대통령, '오징어게임' 흥행에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하자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하자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한국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공감했다. 김 총리는 "영화, 케이팝에 이어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했다. 사진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홍보물. /사진=머니투데이(넷플릭스)

김 총리는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 업체의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달 17일 넷플릭스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23일 동안 전 세계에서 1억3200만명이 최소 2분 동안 이 드라마를 시청하며 시청 시간에서 역대 넷플릭스 1위 드라마에 올랐다.

넷플릭스 CEO(최고경영자)이자 콘텐츠 책임자인 서랜도스는 지난달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에서 "오징어 게임은 확실히 비영어권 콘텐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시리즈"라고 밝혔다. 이어 비영어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전체에서 "역대 최대의 TV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고 법원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자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넷플릭스 측은 비용 부담을 거부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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