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60% "탄소중립 모른다", 기후위기 소통 절실하다

[경향신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로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2가지 안이 확정됐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석탄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안은 폐기됐다. 2030년 감축목표는 초안과 동일하게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됐다. 2050년 넷제로를 향한 청사진과 온실가스감축목표, 탈석탄 기조가 명확히 정해진 것이다.

정부는 이날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를 못 박고 총력체제로 나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이 따르는 막중하고도 어려운 과제로 정밀하게 정책을 수립해 나아가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우선 여전히 불투명한 탈석탄 시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가 좀 더 명확히 보완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이 큰 기술과 국외 감축에 크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당장 막대한 에너지 전환 기술비용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산업계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하는 기후·환경단체의 입장을 감안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의로운전환연구단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최근 시민 2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응답자의 60.4%가 모른다고 답했다. 기후위기 피해가 현재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90.4%에 달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무척 낮은 것이다. 또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7.1%에 그쳤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방안을 놓고 정부가 시민과 적절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시민이 기후위기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면 탄소중립은 요원하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고 강도 높은 정부와 시민 간 소통이 필요하다. 모두가 실천 가능하다고 공감할 수 있는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번듯한 목표를 내거는 것보다 내실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