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확정.. 산업계 "대책 없는 결정"

정부 탄소중립위 2차 전체회의
전기·열 생산 신재생에너지 확대
감축목표 2018년 대비 대폭 상향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 목표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2개안 압축
저감 기술·시설 부족 우려 목소리
환경단체 "산업계 이해만 반영"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문재인정부 출범 연도인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 탄소중립, 이른바 ‘넷제로(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안 공개 당시 산업계와 학계는 실현 가능성과 기업 부담 등을 우려했지만 이런 견해는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과속’페달을 밟았다는 평가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 속에서 원전 감소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충을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 2030년 40% 감축, 2050년 ‘0’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국가온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존 3개 안에서 2개 안으로 압축했다.

NDC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2760만t에서 2030년 4억3660만t으로 40%(2억9100만t) 감축한다.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했다. 석탄발전 등을 줄여 전기·열 생산 부문에서 44.4%를 줄인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등을 통해 14.5% 줄인다.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 농축산 부문에서도 각각 32.8%, 37.8%, 27.1%를 감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A안과 B안 모두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삼았다. A안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수송 수단을 97% 이상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을 통해 온실가스를 5510만t 줄인다. B안은 A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감축 방안이다. 화력발전 중 LNG 일부는 가동하고, 전기·수소차 비중은 85% 수준으로 설정했다. 대신 CCUS를 통해 8460만t을 감축하고, 740만t은 직접공기포집(DAC)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소저감 기술 불투명…비용 추계도 없어

이번 정부 결정이 나오자 이해가 다른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쪽에서 비판이 나왔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탄소저감 기술이나 필요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위원회는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해 대대적 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지만, 국내 CCUS 기술은 이제 연구개발을 서두르는 수준이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가들이 2030년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을 촉구하는 전국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전기 생산의 약 33%와 27%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소요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21.8%를 거쳐 2050년 0%로, 원전은 2030년 23.9%, 2050년 6∼7%로 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7%에서 2050년 60∼70%까지 는다.

하지만 비용 추계도 안 돼 있다.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의 연구를 보면 2050년 원전 발전 비중을 13%로 낮추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전설비 투자에만 1400조원이 필요하다. 발전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 중 넷제로 달성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싼 발전 단가 부담 등을 감안해 원자력발전 쪽에 눈을 돌리는 나라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연구·개발에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프랑스 2030’계획을 발표했고, 영국도 몇 년 안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의 일방적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문제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불충분하고 감축 경로도 불확실하다”며 산업계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변화를 막기에 미흡한 정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진경·송은아·이병훈 기자 lj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