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확정.. 산업계 "대책 없는 결정"
전기·열 생산 신재생에너지 확대
감축목표 2018년 대비 대폭 상향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 목표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2개안 압축
저감 기술·시설 부족 우려 목소리
환경단체 "산업계 이해만 반영"
◆온실가스 배출 2030년 40% 감축, 2050년 ‘0’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국가온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존 3개 안에서 2개 안으로 압축했다.
◆탄소저감 기술 불투명…비용 추계도 없어
이번 정부 결정이 나오자 이해가 다른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쪽에서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비용 추계도 안 돼 있다.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의 연구를 보면 2050년 원전 발전 비중을 13%로 낮추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전설비 투자에만 1400조원이 필요하다. 발전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 중 넷제로 달성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싼 발전 단가 부담 등을 감안해 원자력발전 쪽에 눈을 돌리는 나라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연구·개발에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프랑스 2030’계획을 발표했고, 영국도 몇 년 안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의 일방적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문제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불충분하고 감축 경로도 불확실하다”며 산업계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변화를 막기에 미흡한 정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진경·송은아·이병훈 기자 l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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