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선진국 '원전정책 회귀' 왜?

'이번에 전기 요금 인상안이 왜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탈원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얼마 전 국감에서 올해 원자력 발전소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으니 탈원전과 전기요금은 아무 상관 없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를 마치 전체 현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반쪽짜리 진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난해 4월 사실상 완공하고도 아직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신한울 원전 1호나, 2019년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가 만약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있다면, 요즘같이 국제 원자재 값이 요동을 칠 때 국민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얼마 전 유럽 10개국 장관들은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유럽의 원전산업은 지금까지 60년 이상 신뢰와 안전을 입증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앞장선 나라가 바로 지난 10년간 탈원전을 외쳤던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탈원전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정부자금 10억 유로, 우리 돈 약 1조 3,7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까지 발표했지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들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최상의 무기는 원자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핵심 에너지원'이라면서요.

이건 우리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게다가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전력생산비용 누적손실이 향후 30년간 천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니, 남을 따라 하고 안 따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젠 당장 우리가 죽고 살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건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데서도 진영 논리를 따져야할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선진국 '원전정책 회귀' 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