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없이 하루 두세 시간만 근무.. 文정부서 75% 늘었다
이모(26)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평일에 2시간씩, 낮 12시부터 2시까지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한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8720원씩, 일주일에 손에 쥐는 돈이 9만원이 채 안 된다.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이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 주휴수당은 꿈도 못 꾼다. 이씨는 “더 일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점심 시간 때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씨처럼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단기 취업자가 9월 기준 15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9월(87만4000명)과 비교해 75% 증가했다.
◇초단기 근로자 비율 현 정부서 거의 2배로
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현 정부 들어 전체 취업자가 98만6000명 늘어나는 동안,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66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단기 취업자 153만5000명 중 농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임금근로자는 82%(125만7000명)였다. 전체 임금근로자(약 2111만명) 중 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단기 취업자인 셈이다. 이 비율은 전임 정부 때인 2016년 9월에는 3.4%였는데, 5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50원(35%) 오른 최저임금과 코로나 사태 이후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아끼기 위해 초단기 임금 근로자를 많이 쓴 것으로 보인다.
초단기 근로자는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시간당 1만1000원으로 1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놓은 경제 동향 자료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연일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투잡족’ 통계 작성 후 최대
직업 하나만으로는 생활비를 대지 못해 투잡 이상을 뛰는 부업자는 지난달 57만명으로 9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9월(44만5000명)보다 28% 증가했다. 부업은 저소득층에서 많고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에서 부업을 하는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체감실업률은 12%로 2016년 9월(9.8%)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더 일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자리를 갖고 싶지만 명시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을 합해 집계해 낸 체감실업률이 확 뛰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3.5%에서 2.7%로 떨어진 공식 실업률로는 일자리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30대의 체감실업률은 같은 기간 7.8%에서 10.2%로, 40대는 6.3%에서 8.6%로 뛰었다. 일자리가 필요한 30~40대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30~40대의 실업률 증가가 인구 자연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017년 9월과 2021년 9월을 비교해 보면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일자리는 25만6000개 줄었다. 이전 정부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업 일자리가 24만8000개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 전임 정부 때 늘어난 제조업 일자리를 현 정부 들어 까먹은 것이다.
대신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 영향을 크게 받는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부문 취업자 수는 전임 정부 때 9000명, 현 정부 들어 7만명 늘었다. 전 정부 때 29만6000명 증가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는 현 정부 들어 71만8000명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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