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없이 하루 두세 시간만 근무.. 文정부서 75% 늘었다

김정훈 기자 입력 2021. 10. 18. 20:39 수정 2021. 10. 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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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취업자 153만명.. 정부 발표 '고용 큰 폭 증가'의 민낯

이모(26)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평일에 2시간씩, 낮 12시부터 2시까지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한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8720원씩, 일주일에 손에 쥐는 돈이 9만원이 채 안 된다.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이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 주휴수당은 꿈도 못 꾼다. 이씨는 “더 일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점심 시간 때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그래픽=이주희

이씨처럼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단기 취업자가 9월 기준 15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9월(87만4000명)과 비교해 75% 증가했다.

◇초단기 근로자 비율 현 정부서 거의 2배로

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현 정부 들어 전체 취업자가 98만6000명 늘어나는 동안,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66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단기 취업자 153만5000명 중 농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임금근로자는 82%(125만7000명)였다. 전체 임금근로자(약 2111만명) 중 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단기 취업자인 셈이다. 이 비율은 전임 정부 때인 2016년 9월에는 3.4%였는데, 5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50원(35%) 오른 최저임금과 코로나 사태 이후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아끼기 위해 초단기 임금 근로자를 많이 쓴 것으로 보인다.

초단기 근로자는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시간당 1만1000원으로 1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놓은 경제 동향 자료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연일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투잡족’ 통계 작성 후 최대

직업 하나만으로는 생활비를 대지 못해 투잡 이상을 뛰는 부업자는 지난달 57만명으로 9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9월(44만5000명)보다 28% 증가했다. 부업은 저소득층에서 많고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에서 부업을 하는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체감실업률은 12%로 2016년 9월(9.8%)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더 일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자리를 갖고 싶지만 명시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을 합해 집계해 낸 체감실업률이 확 뛰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3.5%에서 2.7%로 떨어진 공식 실업률로는 일자리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30대의 체감실업률은 같은 기간 7.8%에서 10.2%로, 40대는 6.3%에서 8.6%로 뛰었다. 일자리가 필요한 30~40대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30~40대의 실업률 증가가 인구 자연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017년 9월과 2021년 9월을 비교해 보면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일자리는 25만6000개 줄었다. 이전 정부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업 일자리가 24만8000개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 전임 정부 때 늘어난 제조업 일자리를 현 정부 들어 까먹은 것이다.

대신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 영향을 크게 받는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부문 취업자 수는 전임 정부 때 9000명, 현 정부 들어 7만명 늘었다. 전 정부 때 29만6000명 증가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는 현 정부 들어 71만8000명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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