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전선언'에 시각차.. 與 "보장정치 필요" vs 野 "무장해제"

[2021 국감] 외교통일위.. 野 "핵위협 두고 가능한가" 비판에 與 "양자간 합의 지키는 정책 필요"

여야는 1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사진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여야는 1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지만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장해제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한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고 전략자산연구를 중단하며 주한 미군도 다 철수하고 한국이 스스로 하고 있는 첨단무기 개발이나 도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더 이상 문제삼지 말고 인정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스스로 군사력을 갖추는 노력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네들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 인정받고 우리에게는 무장해제하라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도 "문재인정부에서 여전히 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피살사건을 묵인하고 있지 않나. 납북자 송환문제도 얘기 안 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뗀 것 아닌가"라며 "이게(종전선언) 무슨 의미가 있겠나? (북한의) 핵위협을 두고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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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전 선언, 남북 사이 지켜줄 수 있는 보장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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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국감에서 질의하는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의 모습. /사진=뉴스1

반면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은 "UN안보리결의안을 어겼다고 항상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란 핵합의안을 (트럼프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탈퇴를 해버렸다"며 "북한은 핵을 해체해야 한다고 해서 합의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합의를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지지한 합의안조차도 무효화시키면 뭘 믿고 우리가 핵을 해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 상원·하원이나 대한민국 국회가 북미간의 비핵화 합의를 했을 때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줘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합의가 지켜지니까 북은 안심하고 핵을 해체하라고 말할 수 있다"며 "양자간 합의를 하면 서로 간에 지켜질 수 있는 '보장정치'가 필요하다"며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역시 "종전선언에 대해 여러 시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전상태인데 법률적으로 맞지 않고 현상하고도 안 맞다. 지금 정전 상태가 62년동안 유지됐다고 한다면 뭔가를 종식시켜 끝내야 할 상황이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 추진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이럴려면 국내 반대여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일부가 노력해야 추동력을 발휘할 것"이라며고 당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 의미 중 하나로 "경제적·군사적·외교적으로도 남북미가 적대와 대결 의지를 내려놓고 평화를 향한 신뢰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이지 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통일부가 종전선언만을 염두하고 종전선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문제, 그리고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검토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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