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리전 된 환노위..층간 소음 등 현안 질의도

[the300][2021국정감사]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의 대선후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인정 기준 현실화, 국립생태원 외부 조사원의 안전 문제, 지난해 수해 피해 원인 조사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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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조폭연루설에 기함" vs 與 "함량 미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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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정위원회 국감을 잠시 보니 난리가 났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직폭력 조직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거론했다.

임 의원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박철민이란 사람이 사실 항의서를 쓰고 '20억을 지원해줬다', '나는 안받았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의 과거 의혹들을 나열하며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대통령 후보가 나오니까 기함하겠다"며 "형수 쌍욕, 형 강제 입원, 전과 4범, 여배우 스캔들에 조폭 연루설까지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라고 뽑아놓은 더불어민주당도 참 딱하다"고 공격했다.

이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삶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함량 미달이고 정책적인 대안도 없어보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숨 많이 쉬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성남 대장동의 무분별한 개발로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가 사라졌다며 이 지사를 저격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임 시절에 무슨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유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장동 사태가 됐느냐 하는 게 문제"라며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보호되어 왔던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사라진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대장동 지역의 인허가 문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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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인정 기준 현실화 등 민생질의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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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환경부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층간소음 기준과 관련해 관련 기관이 기준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이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고 거듭 지적하자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층간소음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층간소음 기준 43㏈은) 2014년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사이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됐다"며 "새로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제출됐다"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금강하구둑에서 국립생태원 외부조사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국립생태원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국립생태원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립생태원 안전 관리 매뉴얼을 살펴 본 결과 각 부서별로 일관성이 없다"며 "금강하구둑 사망사고 전과 후의 국립생태원 안전관리 실태는 전혀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조치 할 수 있도록 안전 인력 조사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생각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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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유지 대기업에 방치 '사과'…수해 피해 원인, 용역과 짬짜미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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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국유지를 50년 가깝게 대기업 별장으로 쓰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향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자신의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대암댐 옆 국유지에 별장을 지어 오랜기간 불법으로 사용해왔다"며 "이를 관리해야할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그룹 재벌 총수가 국유지를 개인 사유지로 사용할 때 50년 가까이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개인 회사, 총수의 사유지로 국유지가 활용돼온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수해 피해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진상규명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지만 용역사와 사전 협의를 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수해 원인 용역 결과가 애매하게 발표된 탓에 수재민은 용역사와 공사 간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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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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