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모인 한미일 정보기관장.. 정부, '종전선언' 총력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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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기관장 및 북핵 수석대표가 각각 서울과 워싱턴에서 연쇄 협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종전선언 제안의 불씨를, 미국은 한미일 대북공조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국의 기류가 변화할지 여부는 18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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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北 호응 촉구 전망
한미일 정보기관장 및 북핵 수석대표가 각각 서울과 워싱턴에서 연쇄 협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부 입장에선 임기 말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놓고 미국과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한국을 방문 중인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별도로 회동했다. 3자 간 비공개 협의는 한미, 미일 등 양자 협의를 포함해 19일까지 계속된다.
아울러 18,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예정돼 있다.
한미일 정보기관장의 만남은 3국 간 정보교류 체계를 점검하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한반도 정세가 주된 관심사는 아니지만 세 나라가 파악한 대북 동향은 통상 의제에 포함된다.
한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이슈를 재차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백악관’ ‘외교부-국무부’ 라인을 통해 종전선언을 지렛대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전달했다. 정보당국 교류에서도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거듭 설명하고, 미국 측 이해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다만 정부 안에서도 미국이 적극 호응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최근 한미 간 접촉에서 ‘북한의 협상 복귀가 먼저’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수차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종전선언 제안의 불씨를, 미국은 한미일 대북공조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국의 기류가 변화할지 여부는 18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노 대표를 만났을 때 종전선언과 관련,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반응에 그쳐 미국이 한 달 만에 전향적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대북 ‘인도적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는 굳건한 상황이다. 한미는 북한이 관심만 보이면 즉각 개시할 수 있는 세부 실행 계획도 거의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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