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오름 정상 레이더 시설 조례 위반 법률 검토 착수 외

[KBS 제주]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내 오름에 공사 중인 항공로 레이더 시설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허가 당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적용의 적법 여부에 대해 외부전문가 3명에게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와 환경단체는 기생화산에선 무선설비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례 내용이 우선이라며, 제주도의 허가는 위법이란 입장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보다 1천억 원 초과 징수 전망

올해 지방세 수입이 목표보다 천억 원 이상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를 보면 지난달까지 징수된 지방세 누계액은 1조 3천4백 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천6백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지방소비세도 증가해 세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조성에 5천억 투자

제주도가 2030년까지 쓰레기 걱정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자원순환사회 실천위원회를 열고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프로젝트를 위한 27개 사업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폐기물 에너지 회수시설 확충과 관광분야 플라스틱 줄이기 등에 2030년까지 4천9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주형 5차 지원금 지급률 50%…29일까지 신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급률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현재까지 지급한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은 244억 원으로 기금 확충액을 제외한 당초 편성액 486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노래연습장, PC방, 숙박업체와 농어촌 민박 등 분야별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29일까지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소유나 공동대표 사업체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곳은 22일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