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방없는 맹탕 대장동 국감, 특검없인 실체 규명 어렵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할과 책임소재를 밝힐 것으로 기대했던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은 공방으로 끝났다. 사업의 설계자요 최종책임자인 이 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으나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진 못했다. 이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종래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 지사임을 부각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지사를 '아수라의 제왕'이라며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깝다"고 직격했다. 서범수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사람이 이 후보다. 최종 책임자는 이 후보 아닌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지사의 공익환수 측면을 두둔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 '그 분'은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지검장도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 지사에게 "알고 있냐"고 묻고 이 지사가 "네"라고 답하는 유도질문도 했다. 여당이 수적으로 압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국감에서 수감자가 강변 일변도로 나오면 도리가 없다.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는 공익을 환수하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으므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이날도 반복했다. 뇌물이 오고간 건 사실이나 그렇게 되도록 '판'을 깔아준 사람은 최종의사결정자인 이 지사 자신이다. 토지수용 등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걸림돌을 다 제거해주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데도 초과수익을 포기해 총 1조 원 넘는 이익이 소수 몇 명에게 돌아가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지사 아닌가.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초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되는 과정에서 누가 그 같은 결정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기 때문이다. 성남도개공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였기 때문에 그의 법적 책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한방' 없는 맹탕 국감으로 한계가 있다. 특검 없인 실체 규명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