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 통행식 탄소중립.. 과욕 부리다 기업 다 잡는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석탄발전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의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다. 국회가 지난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 NDC의 하한선으로 35%를 규정했는데, 이보다도 5%포인트를 높인 것이다. 정부는 이 목표치를 다음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은 2050년이 되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7기는 조기폐쇄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렇게 탄소중립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체 연·원료와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과 9년 뒤인 2030년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게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체 산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날 주요 경제단체들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율은 미국, 유럽연합 보다 높은데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많다. 따라서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는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해외이전 촉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산업계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산업 경쟁력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 하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르기만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방식으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탄소중립은 과욕이다. 섣불리 과욕을 부리다 기업 다 잡게 생겼다. 무리하게 탄소중립을 밀어붙이지 말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합의를 이뤄가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