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매각은 '대장동 판박이'"

18일 대전 유성구 KAIST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및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18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매각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백현동 부지 매각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추진해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준 '대장동 판박이'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 측은 백현동 부지 매각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백현동 개발이 '대장동 판박이'라고 한다"며 "한국식품연구원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바꿔 달라고 성남시에 20차례 넘게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2015년 민간 사업자가 백현동 식품연 부지를 매입한 뒤 성남시가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하는 등 용도 변경을 통해 민간 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업무를 담당하던 식품연 직원에 대해 해임이라는 처분까지 한 것은 (백현동 부지 매각에 있어) 하자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특혜가 없었다면 중징계가 나올 리 없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대장동 행태가 백현동에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연 백현동 부지 매각은) 성남시가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따른 결과"라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조 의원은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식품연이 이전 확정 후 8차례나 부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돼 민간 매각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했다"며 "성남시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식품연 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한 것인데, 이를 성남시가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위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정부 시책에 충실히 따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성 악화를 막아달라며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하도록 성남시에 요청한 것도 식품연"이라며 "팩트는 이처럼 간단하고 명료한데, 마치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처럼 억울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은 이날 '성남시 요청으로 24차례나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직원까지 해임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 조항이 있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성남시의 요청은 없었다"며 "임직원 해임 사유는 행동강령 위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우리 연구원은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로, 외부 영향 없이 노력해 이전에 성공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