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50년 가까이 대기업 국유지 사용 방치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서 주장
임종성 의원, 박재현 사장 질타
"철거해 자산관리공사 이전 추진"
지난해 수해 책임회피도 '도마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유지를 대기업 사유지로 활용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발생한 수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사와 공사 간 부적절한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향해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자신의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대암댐 옆 국유지에 별장을 지어 오랜기간 불법으로 사용해왔다"며 "이를 관리해야할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50년 가깝게 국가 땅이 재벌 총수에 의해 사유지로 사용돼 왔는데도 공사는 반 백년 동안 무단 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며 "롯데그룹 재벌 총수가 국유지를 개인 사유지로 사용할 때 50년 가까이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사장은 이에 대해 "개인 회사, 총수의 사유지로 국유지가 활용돼온 부분은 죄송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된 상태이며, 원상복구가 어렵고 행정목적 활용 계획이 없어 용도 폐지 후,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정리해서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국유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원인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역사인 한국수자원학회는 섬진강댐 수해 원인조사 보고서에서 "'댐의 구조적 한계, 댐 관리 미흡,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려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수자원학회가 공사 입맛대로 결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공사 관리 잘못이 있었다는 여야 질타가 계속 있었는데도, 최종 보고서엔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공사 관리 잘못으로 수해가 발생했는데도, 어떻게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억대 연봉자는 560명씩 늘어나냐"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수해 원인 용역 결과가 애매하게 발표된 탓에 수재민은 용역사와 공사 간 부적절한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이달 초 국감 때 배덕효 수자원학회장에 (공사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질의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학회와 공사 측이 협의해 (조사결과 보고서에) 부당한 개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