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조정 쉽게 결정할 사안 아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 시 국내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개선을 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는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가입 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