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與 "부산저축銀 부실대출 수사무마" 野 "검찰, 대장동 수사 보여주기식"

법사위 대검 국감서 격돌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야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을 강타한 '대장동 게이트 의혹' 수사를 두고 격돌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감에서 여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주임 검사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무마한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시초라고 책임을 돌렸다. 반면 야당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당시 대검 중수부가 수사했는데, 이때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이고 대검중수과장이 윤석열"이라며 "최재경은 현재 화천대유 50억 클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1100억원 상당을 대출해줬으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송 의원은 이어 "윤석열 캠프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당시 인천, 용인수지, 순천 3개의 관련 사건은 수사하고, 부산저축은행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때 번 돈으로 토건 비리 세력들이 땅을 사서 대장동 개발을 했다. 애초 이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부산저축은행 비리 중 전액 변제된 사건도 기소됐는데, 변제가 안 된 대장동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핵심 부분에서 특수부 검사들과 변호인 관계가 작동하지 않았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 변호사고 주임 검사가 윤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해 민간업체가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관련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신속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 의지가 안 보인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늦었고 성남시장실은 아예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도 제 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는 대장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면 각종 비리가 드러날 텐데,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수사를 못 하면 검찰 문 닫고, 수사권도 다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청을 포함해 성역 없이 철저히 압수수색 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권준영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