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과속하는 정부] 전문가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5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를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면서 국내 전력 시장도 급격히 변화할 전망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2050년 최대 70%까지 치솟고,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은 6~7%로 낮아진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건 국민 기만적 목표"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어 다음 정권에선 폐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변동성·간헐성·효율성 문제가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60~70%로 하는 전력망은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소설 수준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위험하고 더러운 기술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기술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석탄이 환경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석탄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자원인 석탄을 아예 버리겠다는 것은 기술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명분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의 70%까지 높이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수천 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는 ESS 용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다"며 "이 시나리오대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면 원전 비중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기 힘들어진 유럽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원전을 대체 전력원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교수는 "환경오염을 고려한다면 원전 발전 비중이 40%는 돼야 안정적으로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원전에 대한 편견만 갖고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데, 원전 없이는 (2050 탄소중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시나리오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에너지효율을 따져 질서있게 기존 발전원을 퇴출시키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며 "원자력과 수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존 전원을 가급적 끝까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조할 수 있는 ESS 등 기술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은 원전과 수력 비중이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청정 발전원 확대가 가능하지만, 수력발전도 거의 없이 탈원전 정책까지 펼치는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도"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