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의견 반영 안 돼"..경제단체들, 탄소목표 일제 반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탄소중립위 전체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NDC 달성을 위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용 추계는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NDC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해 왔다”면서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 감축과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과 국민의 삶에 큰 도전 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탄소감축 관련 혁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 역시 우려감 표명과 함께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NDC 상향이 중소기업계의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탄소중립 대응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며 "탄소 감축 기술을 국가핵심 전략 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과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