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탄중위원장 "NDC 40%, 달성해야 할 최저선..못하면 곤란"(종합)

탄소중립委, 2030 NDC 상향안 의결.."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비용 검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석탄발전 전면 중단·순배출량 제로(0)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탄소중립위 전체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8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안'과 관련, "이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최저선"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탄소중립위가 정부에 제안한 '2030 NDC 40%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40%라는 감축목표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할 것"이라며 "너무 소극적이고 난해한 목표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고, 달성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턱없이 높은 목표라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일대 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탄소배출량이 목표 배출량보다 1억톤 이상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또다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곤란하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우리 경제도 일자리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목표를 넘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누구도 뒤처지거나 배제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앞서 탄소중립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 위원장,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NDC 40%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NDC 상향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총 탄소배출량 7억2760만톤(CO2eq) 대비 40%인 2억9100만톤을 감축해 2030년 탄소배출량을 4억3660만톤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위원장은 NDC 이행에 따르는 소요비용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NDC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요비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문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대출권 거래제와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 세제, 기술혁신 지원과 탄소중립법과 같은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자문도 제공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특히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며 "기후위기대응기금 2.5조원을 포함해 약 12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2021.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탄소중립위는 또 이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A안·B안)도 의결했다. 두 가지 안 모두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국내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최종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지만 B안은 화력발전 가운데 LNG 일부가 잔존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A안과 B안 각각 70.8%, 60.9%로 확대한다.

윤 위원장은 "지난 8월 초에 발표했던 시나리오 초안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하는 1안에 대한 사회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학습과 토론, 숙의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약 80% 가량 참여 시민들께서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석탄발전 중단에 따른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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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송 부문에서 A안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인 반면 B안은 무공해차 보급을 85% 이상으로 하면서 탄소배출을 중립화하기 위해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일부 잔존시키는 내용이다.

대신 B안에서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을 활용, A안보다 2950만톤 더 많은 탄소를 흡수·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인 CCUS에 대해 "우리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데까지 흡수해서 CCUS 이용, 적용량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우리가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없고 자연 기반 흡수원으로 모든 배출을 다 흡수·제거할 수 없다면 이런 과학기술을 활용한 CCUS 기술은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