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윤석열 정치검사로 판단".. 野 "檢, 대장동 수사 기본 안 돼"

대검 국감 '이재명·윤석열' 대리전
與, '尹 징계 정당 판결' 집중 부각
野 "김오수, 수사 의지도 안 보여"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리전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법원의 윤 전 총장 징계 정당 판결’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은 이 지사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성남시 고문변호사인 총장님이 총장이라 성남시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려면 총장이 수사 회피를 직접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과 관련해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 달라고 해 하게 됐다”며 “수사팀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많이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경찰로부터 가로챘다는 비난이 설득력이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자택에서 창문을 연 흔적이 없다고 했다가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거짓말이 들통났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을 때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놓고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다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