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망 무임승차 논란에 문 대통령 "정부가 챙겨 보라"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서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를.. 
불법행위는 엄정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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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있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총리.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20일 예고)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에 총파업 자제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르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에 파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파업의 실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라"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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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글로벌 플랫폼, 규모와 맞는 책임 다해야"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상황과 관련해 ‘한류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각계에서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ㆍ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넷플릭스가 국산 콘텐츠로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망 이용 대가나 저작권 등에서 부당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