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민간개발이익 전액 환수 가능..가압류해 자금 동결해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정부패 막기 위해 대상 아니지만 청렴서약 협약"
"청렴서약 어겨 협약 해지..실제 비용 외 나머지 개발이익 성남의 뜰 귀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익 전액환수가 가능한 지에 대해 "법률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민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행정안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배당한 게 있으면 성남의뜰에서 투자사에게 지급을 안 하면 되고, 이미 지급한 게 있다면 가압류 조치해서 자금 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 지사는 "'청렴 서약을 하고 청렴 서약을 어기면 계약을 협약을 해지한다' 이게 실제로 실행된 일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냥 다 넘어갔다"며 "그런데 저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 지방공기업은 대상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게 했고 그것을 활용해서 부패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즉각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그날(6일) 야밤에 (성남시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을 해제하게 되면 전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화천대유 등이) 실제 들어간 비용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라도 나머지 개발이익은 성남의 뜰이 50% 플러스를 가지기 때문에 성남의 뜰에 다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렇게 되면 사실 성남시로 (민간의 개발이익이)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하면 전부 환수할 수 있고, 만약에 (민간에서) 돈을 다른 데 다 써버렸다면 그들은 신용불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다고 자꾸 얘기 하시는데 저는 하나은행이 주관사이므로, '당신들이 돈을 다 대고 왜 그 이익 배분을 1% 또는 6%에 몰아줬냐'를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은행에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도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 권고를 수용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TF팀을 구성, 민간 개발이익 환수검토에 들어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