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경제 악영향"

"정부 지원책 서둘러야" 주문도

연합뉴스

정부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는 내용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논의·의결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 감축과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도전 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탄소 감축 관련 혁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내어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용 추계는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 이전, 고용 감소 등 국가 경제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안 공개 뒤 경제계와 산업계는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해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탄소중립 대응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이다.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목표 하달식 정책으로는 생산 위축과 투자·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