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세 시범지역 확대하나..선전·하이난·저장 등 확대 제안

[경향신문]

중국부동산보 보도 화면 캡쳐

중국이 부동산세 시범 도입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부동산세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해 우선 시범 지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동부유 시범구’인 저장성과 함께 하이난성, 선전시 등이 대상지로 거론된다. 중국에는 현재 부동산세가 없으며,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만 고급 주택에 한해 시범적으로 부동산세를 걷고 있다.

중국부동산보는 전문가들의 건의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보도했다. 중국부동산보는 중국 주택도농건설부가 관리하는 관영 매체다. 이 매체는 최근 공개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발언을 토대로 이같은 전망을 했다. 지난 16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지난 8월17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시 주석의 공동부유 관련 연설문을 2개월만에 공개했다. 시 주석은 이 연설문에서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을 보호하면서 양극화를 막고 분배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시 주석은 “과도하게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며 자본소득 관리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고소득군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취지로 해석됐다.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세 부과와 자본소득세 강화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부동산보는 부동산세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덧붙였다.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 교수는 “향후 부동산세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도시에서 먼저 부동산세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상하이시와 충칭시가 하던 시범사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확대 지역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자캉(賈康) 전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은 “부동산세 입법 과정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선전시와 하이난성, 저장성을 대상 지역으로 언급했다. 그는 “선전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선행 시범구이고, 하이난은 세계 최대무역항이 건설 중이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저장성은 중국의 공동부유 시범구인 만큼 부동산 부문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는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세도 일부 시범도시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빈부격차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최근 시 주석이 공동부유 기조를 전면화함에 따라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지난 5월에는 재정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예산위원회, 주택도농건설부 등이 모여 부동산세 개혁에 관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부동산세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면적인 부동산세 입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조세 저항도 예상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확대해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부동산보는 “각종 신호가 부동산세 도입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부동산세 추진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며, 아직 불확실한 것은 어떤 도시에서 부동산세를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