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세 안돼" vs 유승민 "복지 위한 증세 필요"

양소리 입력 2021. 10.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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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본경선 '부산·울산·경남' 합동 토론회에서 대권주자들은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맞붙었다.

18일 부산에서 개최된 합동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복지) 지출 구조조정과 전달체계를 개혁해 몇 조를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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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지금부터 증세하면 후엔 뒷감당 안 돼"
유승민 "복지지출 구조조정, 말처럼 쉽지 않아"

[부산=뉴시스]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들이 18일 오후 부산 수영구 부산MBC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 참석,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2021.10.18. (사진공동취재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양소리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본경선 '부산·울산·경남' 합동 토론회에서 대권주자들은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맞붙었다.

18일 부산에서 개최된 합동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복지) 지출 구조조정과 전달체계를 개혁해 몇 조를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증세 없이 복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윤 전 총장은 "현재 복지 재정이 200조원, 내년엔 210조원 정도"라며 "(이 중) 세금으로 커버하는 복지 재정이 절반 정도되고, 그 다음엔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지만 그걸 꼭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도 이만큼 늘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 (복지를)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저도 당장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다"고 대응했다.

윤 전 총장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유 전 의원을 향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0%인데 우리나라는 12%다. 8%포인트 격차가 난다"며 "집권하면 임기 5년 안에 OECD 평균 부담률로 가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그걸 장기적 목표로 두고 나가자는 것이고 경제가 안 좋을 땐 복지지출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고 헀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건 뻔히 보이지 않나"고 되물었다.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신다. 증세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복지 재정 자체가 세금 말고 다른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며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sound@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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