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카드깡' 이유 있었네..카드사 몸 사리고, 금감원 발 빼고

[앵커]

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론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 정확히는 불법할인대출이죠.

말그대로 불법이고 또 처벌 대상입니다.

이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올 상반기 크게 줄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줄었기 때문인가 싶은데, 실상은 '사각지대'로 방치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법 업체를 통해 '카드깡'을 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매년 평균 35건의 카드깡 사건이 신고됐는데, 올해 상반기는 달랑 2건에 불과합니다.

1년 전보다 90% 이상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고 카드깡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카드깡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무려 2천 건에 달했는데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금감원이 카드사의 자료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왔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카드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도록 바꾼 겁니다.

수사가 부담스럽다 보니 카드사는 몸을 사립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차단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것까진 하는데 저희가 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카드회사는 민간회사고 카드사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려면 피의자 정보나 이런 걸 다 내야 하잖아요.]

이 때문에 불법 금융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의 최하단에 위치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카드깡에 관한 실태 조사, 카드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경찰에 의뢰를 해도 결국 카드사가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하다 보니 직접 신고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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