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공직기강 해이, 엄정한 조치 뒤따라야"

[국감 현장] 정일영 "솜방망이 처벌로 기강 무너져"

18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2021.10.18(부산본부세관제공)©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본부세관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강력한 처벌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후 부산세관본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본부세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직원을 비롯해 파면이나 해임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직원들에게 잇따라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만취한 직원이 여성 직원을 관사로 데려가려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에 그쳤다"며 "해임이 아니라 파면감이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2012년 이후 194건의 징계 중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67건에 그쳤고, 감봉이나 견책 정도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직 기강이 헤이한 곳을 최근 들어 보질 못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