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 제출 압박' 대응 나선 정부..반도체업계 "예의주시"

신중섭 2021. 10.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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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 수급 차질과 관련해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에 내부 정보 제공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면서 추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 차질과 관련해 각 기업에게 반도체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업계와 미국·주요국 동향 진전 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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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등 논
"경영활동 문제 안되도록 정부 차원 해결 기대"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미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 수급 차질과 관련해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에 내부 정보 제공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면서 추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열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대응방향’을 포함한 대외경제 이슈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최근 경제 이슈가 안보와도 맞물리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자하는 취지로 처음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별도 장관급협의체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을 의결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토록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 차질과 관련해 각 기업에게 반도체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업계와 미국·주요국 동향 진전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정부 간 협의, 우리 기업과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를 열고 45일 이내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을 묻는 설문조사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기업들도 내달 8일까지 입장을 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미국 내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해당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기업에 자국 투자를 압박한 데 이어 기밀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미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TSMC와 대만 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객사와의 관계 훼손은 물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기업의 민간 정보를 감안해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 경쟁 패권에서 선제적 기술 확보 대책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추후 진행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모습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진 상황을 신중하게 보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활동에 문제가 안 되게끔 정부에서 상황을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책 마련 선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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