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온실가스 감축 일방통행에 반발.. "산업계 의견 반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6.3%에서 40%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상향안은 감축목표치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크게 높였다.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나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특히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향후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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