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탄소중립'.. 반도체·車 비상

정부 脫탄소정책 초안보다 강화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 추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대폭 상향
산업계 "실현 불가능" 의견 외면
文대통령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치를 수립했다. 정부가 18일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안으로 압축돼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18년 대비 40%로 지난 8월 시나리오 초안(35%)보다 대폭 상향했다.

산업계는 지난 8월 제시한 2050 탄소중립 3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발했는데, 이번 2개 시나리오안은 더 강화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탈탄소에너지 정책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요구 속에서 정부가 '장밋빛 미래'만 가정하는 이상적 정책에 산업계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은 원전 확대로 선회하는데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목표치를 추가 상향해 현실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NDC 목표 40%는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특징과 2018년 배출 정점에 도달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 못지않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전제로 한 2개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는 A안과 △화력발전 중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부 잔존하는 대신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화력발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수소기반 발전이 확대돼 탄소배출량은 2018년 2억6960만t에서 2050년 A안 0으로(-100%), B안 2070만t으로(-92.3%) 급감하게 된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2050년 석탄발전소 7기 운영되는 1안 △석탄발전 중단·LNG발전만 일부 이뤄지는 2안 △화력발전 전면중단·그린수소 생산 높이는 3안)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업계는 화력발전과 원전을 배제하고 전력생산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급속히 재편될 경우 전력공급 차질 우려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질 좋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50 탄소중립 수송부문 A안은 전기·수소차 등으로 97% 이상 전면전환, B안은 일부 내연기관차(15% 미만)는 대체연료인 재생합성연료(E-fuel), 바이오·암모니아연료 등으로 사용을 가정했다.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은 2018년 9810만t에서 2050년 A안은 280만t으로(-97.1%), B안은 2050년 920만t으로(-90.6%) 줄어든다.